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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