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시-마감] 파월·아베 발언 대기하며 하락
[도쿄증시-마감] 파월·아베 발언 대기하며 하락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인 만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