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위대하기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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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도 이념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초고령사회가 코앞이다.2022년 연간 사망자 37만3000명에게 총 1조8650억원의 건강보험료로 장례비를 충당할 수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 돈이 없으면 마음 편히 죽지도 못하는 ‘각자도사(各自圖死) 시대다.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50대 장애인이 고독사했다.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데다 보장률이 국제 평균인 70%에 미치지 못해 대선 공약 단골손님이었다.

초고령화시대 노인 빈곤 심화중산층도 장례 걱정 예외 아냐건보 재정 활용.공영장례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재산 기준 1억원 이하.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10조 행복추구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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