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양보 필요한 지하철 무임승차

세대 간 양보 필요한 지하철 무임승차

차비 아끼자고 덜컥 기준만 올렸다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로 가뜩이나 취약한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

이승만의 냉철한 판단이 김일성의 오판을 이기고 나라를 지켰다.일제 당시 200만t 수준이던 쌀 공급량은 1960년 초 350만t으로 증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7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그런데도 공산당의 유혹에 넘어가는 농민의 마음을 사는 일은 조봉암이 적임이라고 판단했다.여기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혁명적인 사건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소득의 9%인 현재의 보험료를 2060년 30%(회사가 절반 부담)까지로 계속 올려야 한다.파격적인 개혁의 결과 농촌 인구 상위 4%의 소득이 80% 감소하고 하위 80%의 소득이 20~30% 증가했다.

젊은 세대는 드디어 국민연금을 철폐하고 노후를 각자 책임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개혁이 성공한 것은 정파를 초월해 합심했기 때문이다.이번 고리원전을 계기로 한빛·한울 원전에서도 임시저장시설 확충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스웨덴은 2030년대 초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법적 정비만 이뤄지면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빛(2031년)과 한울(2032년) 원전도 고준위 방폐물 포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나라가 1970~80년대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논의를 시작해 40~5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