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주요 농산물 선물 종가 (11월 07일)

[표] 주요 농산물 선물 종가 (11월 07일)

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