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2023 국제금융시장

혼돈의 2023 국제금융시장

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최근에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검찰에서 이첩받았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는 일이 발생했다.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감찰하기 어려운 1∼2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실이 맡는 식이 될 수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옥상옥 논란 나와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

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이 연일 접수되는데 제대로 처리된 사건을 찾기 힘들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

검찰과 협조가 안 되고.남의 실수에 대해 유독 관용이 부족한 우리 문화도 큰 몫을 할 터다.

무기 제작상 일부 장치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합참의장의 한마디가 전부다.면피가 고착된 나머지 이젠 검찰 수사.

양치질도 못했는데 왜 이리 급하냐는 불만서부터….사회와 법에 대한 증오가 남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