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sensex지수, 0.13%↓ 36,348.5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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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의사 수를 대폭 늘리면 낙수효과로 자연히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아무리 정책을 보완해도 외과 의사의 삶이 편하기는 어렵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입이 비급여분야 의사보다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역 의료는 물론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돼야 할 지방 국립의대와 여건이 잘 갖춰진 비수도권 사립 의대를 골라 현재 40% 정도인 지역인재전형에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렇지만 큰 병원조차 영상의학과 의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당장 의사 구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인 정원(351명)만 복원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지금의 의대 정원 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30년이면 2만5746명이 부족하다는 분석과 2047년에는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추월한다는 계산이 혼재한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지원하는 과감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한국 의료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법적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끝난 건 아니며.
분쟁도 해결하고 관계도 이어간다.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없다.
조정을 통해 낮은 단계의.우리나라를 비롯해 56개국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