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증시 0.56% 하락 마감…선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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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정부도 주의보 발령 외엔 특단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지난해 6월에도 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하지만 여태까지 뭘 했기에 이제야 숙의하겠다고 하나.

그리고 무능으로 비치는 모습이다.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연이은 혼선이 정책 부처의 리더십과 자신감 상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여론의 바람이 불 때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오히려 독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주 삼일 근무가 되면 나머지 이틀 정도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이틀 정도는 사회봉사나 종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기 돈 같으면 아껴서 쓸 것을 세금으로 걷은 돈은 인심 쓰듯이 함부로 나누어준다.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의 사고가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18년 283조원에서 2022년 384조원으로 지난 정부 4년 사이에 35% 이상 증가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