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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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마침내 고체연료 로켓 실험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

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

언론도 ‘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적기(適期) 투자로 시간 싸움을 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장 토지 확보와 전기·용수 같은 기반시설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