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독] R&D 조직부터 일원화…'삼성반도체 반격' 서막

2[단독] R&D 조직부터 일원화…'삼성반도체 반격' 서막

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관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도 공석인 가운데 조직 유지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며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감찰 강화와 더불어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

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과 협조가 안 되고.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

다섯 명끼리 잘 모른다면 밀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

적어도 검찰·법원이 있는 서초동이라면.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