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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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68년 북한과 내통한 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았기에 공산주의자 맞습니다.

베이비부머 줄줄이 고령화 정년 연장 등 고용·연금 문제 함께 논의해야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무임승차 논란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여기에 각종 경로우대와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진다.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기준 상향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4년 7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조원에 육박한다.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대에 불과했다.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의 말처럼 퇴직 후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혜택만 줄이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이 연간 3700억원이라고 밝혔다.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넘쳐나고 있다.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혁명으로 규정했다(『죽산 조봉암 평전-자유인의 길』 이택선).

조봉암은 농지개혁을 봉건적 사회조직을 근대적 자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국회 속기록)으로 규정했다.여기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혁명적인 사건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