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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 때 공산군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체없이 수술해야 한다.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농지 소유 상한선은 3정보(9000평)로 정하고 소작을 금지했다.빈부(貧富)와 귀천(貴賤)의 경계를 허물어 민주공화국의 대전제를 구축한 농지개혁이다.고령자들도 선진국 평균 3배에 가까운 노인빈곤율(37.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이하경 대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대지주인 한민당 지도자 김성수는 공산화를 막으려면 개인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다.우수한 노동력의 양성과 신흥 자본가의 출현도 쉬워진다.
1950년 시행된 농지개혁법은 경작 농민이 수확량의 30%씩 5년간 상환하면 지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했다.파격적인 개혁의 결과 농촌 인구 상위 4%의 소득이 80% 감소하고 하위 80%의 소득이 20~30% 증가했다.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은 뜻밖에도 전향한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했다.토지의 분배 상태가 평등할수록 식량 증산과 교육 보급이 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