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첫 '자본 유턴' 이끈 정책은 [뒷북경제]

외환위기 이후 첫 '자본 유턴' 이끈 정책은 [뒷북경제]

현지에서 약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한국까지 보따리상이 넘어왔다.

지금이라도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심지어 홍콩 성도일보는 어제 쓰촨성 인구의 63%가 확진됐다는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전역의 감염자가 8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처럼 빗장을 풀어 둔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은 불 보듯 뻔하다이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면 경제 주체 곳곳에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이념과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인 잘못된 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

그러고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올리기를 꺼렸다.돈이 부족했던 한전은 그간 전력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그 자리를 메워 왔다.

전기요금은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된다.

당장 오늘 중으로 1분기 요금 인상안이 발표된다.확진자가 연일 7만~8만 명대를 오가며

한전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수요를 빨아들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채권 금리 상승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이대로 두면 한전의 경영 악화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이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면 경제 주체 곳곳에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