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합류한 MS, 주가 사상 최고치…시총 3조 달러 눈앞
샘 올트먼 합류한 MS, 주가 사상 최고치…시총 3조 달러 눈앞
사진은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안내판.
현재 국내 주세 제도는 여전히 일본이 만든 주세법이 기반이다.1916년 가양주 말살을 목표로 ‘주세령을 반포했다.
1916년 36만 곳이었던 가양주 제조장은 1932년 1곳으로 줄었다.조항을 위반하면 2000원 이하 벌금을 물렸다.‘자가용 술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자가용 술의 제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절대로 주류를 제조할 수 없다 등을 명시했다.
주종별(제조장별)로 설비·제조법·원료·수량 등 요건을 갖춰 면허를 받아야 술을 만들 수 있었다.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은 직접 술을 제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1909년 최초의 ‘주세법을 제정한다.
주류업계에서 출고가를 올릴 조짐을 보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느냐고 한다.
대신 일본에서 들여온 ‘주정이라 불리는 에탄올을 희석한 ‘일본식 청주가 유통됐다.소주를 비롯해 위스키·브랜디·리큐르 같은 증류주는 출고원가의 72%가 세금이다.
같은 양이라도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세율이 높다.조항을 위반하면 2000원 이하 벌금을 물렸다.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에탄올 함유 비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제조원가가 500원인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1111원이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