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최대폭 오른 물가…과도한 재정 확대는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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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최악의 실책은 부동산이었다.

김 전 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지 못했던 책임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렸다.김 전 실장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봐주자는 게 전혀 아니다.김수현의 신간 『부동산과 정치』 더 세게 규제 못한 게 실패 원인 잘못된 처방 반성 않고 변명 일관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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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김 전 실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그런데도 또 다시 특별법을 개정해 대상을 고손자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에서 중복 지원하려 한다.

국가유공자 유족은 자녀 중에 1명에게 월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그런데 5·18 유공자는 특별법에 의해 광주광역시장에게 업무가 위임됐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만든 역사 특별법의 최대 문제점은 역사 왜곡에 있다.기존의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하면 공적을 인증해주는 인우(隣友)보증제가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