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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인천 계양구

exid2024-11-25 07:05:203416

[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인천 계양구

최근 ‘동학특별법 개정 무리수 보훈 체계 흔들고 공정성 논란 역사를 법으로 재단하면 안 돼시론 역사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수반되기에 역사 특별법이 양산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긴다.

그 시절 일본과 무역 분쟁이 일어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소환해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했던 사실도 기억한다.국가의 보훈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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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재검토할 시점이다.동학농민운동 유족은 지자체가 증손자까지 전원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독립유공자만 3대 손자녀까지인데 동학은 5대 고손자까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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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의 범위도 과도하다.이를 합치면 이른바 ‘10대 역사 특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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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특별법은 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보훈정책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외교안보에 빠져든 건 MB만이 아니다.

북한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미완의 회고록 초안(『성공과 좌절』)엔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일까란 물음 밑에 이런 단어들이 나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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