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월 소비자신뢰지수 131.6…월가 128.0 예상 상회
미 1월 소비자신뢰지수 131.6…월가 128.0 예상 상회
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북한정권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들.
그런데도 굳이 사죄하려 한다면.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학살로 가족을 잃은 4·3 유족들의 귀에 태영호 의원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는가.4·3 유족들이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대꾸했다.대체 왜 태영호 의원이 사과해야 하는가.
우리 눈에는 너무 빤한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김구는 통일운동가가 아니라 용공분자다.
또 그 만행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한 이유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공분자란 말인가.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그저 북한에서 태어나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가 대신 사과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