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마음이 그려낸 세계를 본다

우리는 마음이 그려낸 세계를 본다

[프리랜서 김성태] 급등한 전기·가스요금 되돌리기 쉽지 않아 1인당 전력 소비 세계 3위국 낭비 줄여가야 에너지 고물가 시대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45시간 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5시간만 한 것으로 계산된다.

고용부는 ‘연이은 밤샘근무 같은 장시간 근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주 4일간 매일 8시간 기본 근무와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이는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합법이다.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바뀌었나.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대표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마트의 개방형 냉장고에 투명 문을 다는 사례가 소개됐다.지난 정부에서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가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가격 인상을 미뤄 놓았던 게 주원인 중 하나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가스·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여름철 에어컨 가동 온도를 28도로 제한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