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폼페이오 "오만해 공격 이란 책임"

美 폼페이오 "오만해 공격 이란 책임"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2.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