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am광화문 7:30美 대선 6개월, 트럼프 “부자 한국 왜 지켜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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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령이 바로 연장된 정년이 될 수 있다.

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이상 조짐은 지난해 6월 주 52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나타났다.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

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