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 면죄부 준 G20

환율정책 면죄부 준 G20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