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 15.4Q 실적발표회(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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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2014년 보고서(‘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1978년 문을 연 진주실업전문학교가 이 학교의 전신이다.2021년 파산 선고를 받은 한려대가 그해 2학기 수업까지 마치고 폐교한 것과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 교원들이 법원에 학교 재단의 파산을 신청했다.현수막에는 학교 무단출입을 경고하는 문구도 있었다.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힘겨운 상태였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한때 부총장까지 지냈던 한 교수는 이미 2018년부터 교수 월급도 체불되고 학교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

텅 빈 강의실 의자와 폐허로 방치된 운동장 등이 이곳이 한때 대학 캠퍼스였다는 걸 보여줬다.

정부는 지난해 법을 고쳐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이란 것을 만들었다.공과금 미납도 꼭 학교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인 직인을 제대로 찍어주지 않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개정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와 사립학교 재단의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달 15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모든 개인 물품을 챙겨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