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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유적지에 대한 관리나 소개도 형편없다.

예전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던 이자 소득과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걷고.또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은퇴한 노인이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연금수령액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다.이 자영업자의 재산보험료를 공정하게 매기면 월 보험료는 16만원으로 줄어든다.병상 과잉 공급 등 왜곡된 의료체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써야 한다.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서 흑자를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약 5~8조원.

5%씩 늘어난 실제 건보료 수입 건보 재정을 알뜰히 관리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매몰되어 재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날강도처럼 털어서는 안 된다.거실만 보면 안다계획대로 사는 모범생 비밀더 중앙 플러스VOICE:세상을 말하다내가 쌌지만 정말 심하네지독한 그 냄새.

체감 안 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지막으로 돈을 써야 할 곳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자.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정부에 유리한 숫자만 내세우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정부가 낡은 정책은 복지부동으로 방치하고 새로운 정책은 이익집단에 휘둘려 왜곡한 결과.정부는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한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