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국의 생존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국의 생존전략

우리나라 세금수입은 부동산 폭등.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

살려낸 의사매년 폐CT 찍었는데 7㎝ 암골초.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 더 중앙 플러스이상언의 오늘+항공청 존리 연봉 2.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달라진 무역수지에 그것이 반영돼 있다.

한국이 일본을 쫓아간 것처럼 중국도 열심히 한국을 추격해왔고.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런 적자를 보는 것은 한ㆍ중 수교 30년간 처음이다.

막연한 기대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경제는 중국)식 접근은 미ㆍ중 패권 전쟁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