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주간 편성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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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

주변을 법 논리로 무장한 법률가로 채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

그러나 용산과 여의도라면 다르다.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적어도 검찰·법원이 있는 서초동이라면.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

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딱딱 책임론은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편리한 논리가 될 위험이 있다.이들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무슨 의미냐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사회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집단이란 이야기다.

‘58년 개띠가 노인 대열에 들어서는 건 의미가 다르다.국고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