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및 콘텐트 문의

저작권 정책 및 콘텐트 문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비롯하여 애초 증액하는 것으로 짜였던 내년 예산안이 완전히 뒤집혔다.

강훈식 의원이 말한 ‘책 한 권 분량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가져갔다는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야 한다.예산 타협 과정을 당장 공개하면 여야 지도부와 예산 당국에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합의한 사업금액이 5000억원에 불과했다.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물론 예산 처리 과정에서 2008년 등장한 소소위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이번 예산국회 보고서를 올해도 주목해서 읽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중소기업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겼어야 할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들이 틀어쥐고 있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 이래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갑자기 많이 늘어난 국제협력 연구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영국 가서도 그렇고 네덜란드 가서도 그렇고 만날 반도체 웨이퍼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영국의 대처 총리도 화학과 출신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