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파리올림픽행 길 터준 IOC…통로는 항저우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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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더 센 규제의 예고편을 틀고 있다.김 전 실장은 이 책의 맨 앞에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저절로 커진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이 새삼 다시 떠오른다.

더 센 규제의 칼을 휘둘러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식이다.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적기에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런 실패의 책임자가 세 번째로 나서는 일은 없길 바란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그는 2020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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