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정서경·박찬욱 『헤어질 결심』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자유시장경제의 적(敵)이 되어 있다.
‘단체급식 대외개방으로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지 아무 해명이 없다.협조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싱가포르 제도에서는 부패를 꿈꾸는 ‘간 큰 공직자가 대폭 줄어든다.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
대기업 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정의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부패로 인한 질곡의 절대량을 낮추는 한 방법은 공직자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
이 체제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때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물론 많은 회사가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상장회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주식을 일반 국민에게 팔지 않고.
정부도 나서서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막고.0보다 낮으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