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금개혁 '빈수레'…차기 국회로 공 넘겼다

결국 연금개혁 '빈수레'…차기 국회로 공 넘겼다

지금까지 발행해 온 회사채 중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67조3000억원에 이른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가장 저렴하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올렸다.지금까지 발행해 온 회사채 중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67조3000억원에 이른다.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심각하다.

올 한 해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며.

한전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수요를 빨아들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채권 금리 상승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5년간 이념적 탈(脫)원전에 집중했던 전 정부의 실정 탓도 크다.오세훈 시장이 ‘서울 대개조의 대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세운지구 개발이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곳은 최근에도 마린시티 홈플러스 해운대점 자리와 한화갤러리아 땅에 각각 54층 오피스와 73층 실버타운을 지으려는 계획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1단지 동대표 현정이 씨(32)는 앞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해가 잘 들도록 20층 이상을 선택했다며 저층에 비해 분양가가 9000만 원가량 높았는데 이제 와서 40층대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10월 이 일대를 32∼41층(최고 203m) 높이로 개발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기존보다 약 두 배 높이(최고 41층·203m) 오피스 5개 동이 들어서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