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국의 생존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국의 생존전략

더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이용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대학은 정원을 못 채워 교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장교·부사관 확보가 힘들어졌다.

세계적 수준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가진 우리에겐 행운이다.국방 혁신에 따라 군은 간부 비율을 40%로 올려 2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2019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이는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 전부터 갈등의 대상이었다.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에 해결책을 찾는다 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아울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민간 인력 확대 및 간부 정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최근 해군은 동해 1700m 해저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무인 잠수정으로 수거했다.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지상군이 중심이 된 땅 따먹기식 작전계획을 해·공군이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BTS의 병역 의무 이행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