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주의자와 ‘헤어질 결심’

순혈주의자와 ‘헤어질 결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땅이 전부이던 농경민족의 토지 소유욕이 놀이로 구현돼 대대로 전래했다는 게 통설이다.

저마다 깃발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다가 앞다퉈 말을 타고 달려나가 험지든 길지든 표밭을 갈고 다져 자기만의 텃밭을 일구려 용을 쓰니 말이다.상대를 악마화해 극한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무지의 베일 아래 묻어두는 결단 없이는 개혁의 물꼬가 트일 리 만무하다.

한 의원은 사석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졸부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올 오아 낫씽(all-or-nothing)식 승자 독식주의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

땅따먹기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지나친 소유욕이 빚어내는 허상을 꼬집는 소재로도 곧잘 쓰였다.④ 공정거래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 현재 대기업 육성에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은 공정거래정책이다.

첫째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가 있는 경우다.싱가포르 총리실 산하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한다.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