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누르지 마세요

복숭아 누르지 마세요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단지 모습.

경남대 석좌교수·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미국 정치학자 에드워드 러트워크는 냉전이 끝날 무렵 이제 지정학의 시대는 가고.냉전 이후 미·중 경제 연계가 심화해 미국의 중국 견제에도 미·중 경제 디커플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내일(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다.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당시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내 사법부 하나회란 비판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구설에 올랐다.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변호사(문 정부 법무부 차관)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1년 3개월간 본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 중이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