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카고옵션거래소 사장 "ICO, 심판의 날 다가올 것"

美시카고옵션거래소 사장 "ICO, 심판의 날 다가올 것"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

민주당 최고위원들까지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송갑석).그런데 당의 도덕적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상황에서 정작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국면 반전을 위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민정)고 목청을 높였다.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그는 관련 보도 직후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일단 선부터 그었다.59%포인트 차로 승리한 송 전 대표를 검찰이 돈봉투 살포의 최종 배후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당장 귀국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모금·전달책으로 지목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형(이성만 민주당 의원)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송 전 대표에게) 그랬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영길이형(송 전 대표)에게 물어보고.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

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