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한국경제 비전은 무엇인가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한국경제 비전은 무엇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기대가 출산을 결심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세금수입은 부동산 폭등.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1940년대 미국도 주 70시간 노동을 했지만 이제 40시간 이하가 되었고 북유럽은 주 30시간 정도 일을 한다.세수 증대에도 심각한 재정 적자 3대 개혁보다 더 중요한 재정개혁 포퓰리즘 재정운영 유혹 벗어나 사회봉사 선순환 시스템 만들어야 많은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웠던 것은 인류의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2030년이나 2040년 정도가 되면 주 삼일 근무제가 된다는 것이다.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십여년 전의 일이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정개혁이다.

하지만 바쁘게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부부들은 이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 등하원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발족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서 전 목사 세력과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당원 중심 후보 경선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수렁에 빠졌던 보수 세력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절치부심의 자세가 필요했지만 극단적 우향우의 후유증에 ‘코로나 대유행까지 맞물리며 중도층에 철저히 외면당했다

마치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 개편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이럴 때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