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생각 따라 블록체인 산업 좌지우지...장관 목소리 작아져"

"청와대 생각 따라 블록체인 산업 좌지우지...장관 목소리 작아져"

대중 수출 감소세 1년째 이어져 #한ㆍ중 교역.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친명계 의원들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며 축소에 급급한 데엔 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금품을 뿌렸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다그러면서 여야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가는 현실을 개탄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럼에도 여야는 시대에 뒤처진 고인 물로 남았다가는 한꺼번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