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뭉치 北으로 나갔다"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뭉치 北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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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거법(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에 이런 황당한 제도로는 도저히 다음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말대로 문재인 정권이 5년간 이룬 성취는 부동산 폭등.인수위의 과민반응 탓이다.

서울대 경제학과(82학번)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중앙은행 독립도 유럽에선 우파 정책.

땅 좁고 인구밀도 높은 나라에서 토지·주택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 발전도 못 한다.미·중 갈등을 보면 미국이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미·중 경쟁은 과거의 미소 냉전과는 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