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출범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출범

[유튜브 캡처] 대한민국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이 원칙이다.

JTBC ‘비정상회담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더만(독일인)은 나이 얘기할 때마다 독일식 나이에 한살 더해야 해 헷갈렸다며 이젠 만 나이로 통일된다니 나 같은 외국인에겐 편해지겠다고 했다.이런 중구난방식 나이 혼용에 따른 행정 혼란을 없애고.

세는 나이로 25세인 24세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는 적용을 거부해 다툼이 발생했다.9%에 그친 40~60대를 크게 앞섰다.또 평택의 미군 기지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국 나이로 몇 살이라고 하더라.

만 나이 환영 법제처가 지난해 9월 국민 6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1.‘공고일 기준 60세 이상이 대상이었다.

국민이 차례를 음력으로 지내는 관행 때문에 그런 거다.

또 이장섭 의원(초선·청주 서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2021년 6월 ▶연령의 ‘만 나이 일원화 ▶정부와 지자체의 공문서 만 나이 표기 의무화와 대국민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직장도 정년(60세) 퇴직했다며 열 번 넘게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

노인 식량 배급도 연말생이 연초생보다 1년 가까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시비가 불거졌다.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 대신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택한 건 국민이 자주 접하는 기본법에 만 나이 의무화를 못 박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60년 버틴 ‘세는 나이 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나는 분명히 60세요! 내 원서 안 받아주면 소송 걸겠소! 2019년 벽두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곤혹에 빠졌다.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