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도 학생 없어 문 닫는데 교부금 다툼 할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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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

당시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내 사법부 하나회란 비판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구설에 올랐다.사진 김복동의 희망 검찰이 그나마 기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비리 의혹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쳤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다.

권력 비리에 눈감고 #정치 판사들.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