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도 학생 없어 문 닫는데 교부금 다툼 할 땐가

서울 초등학교도 학생 없어 문 닫는데 교부금 다툼 할 땐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은 다 압니다.

실제로 LNG 직도입과 같은 에너지 사업은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클 뿐더러 장기간에 걸친 계약으로 기업으로서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적 결정인데요.실제로 민간 전문가는 물론 정부도 이들 기업이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건 아니고 비난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K ES 제공●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 낼 때 이익 키운 민간 발전사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면서 한전의 영업적자는 2021년 5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32조 600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동아일보DB● 민간 발전사 리스크 짊어진 투자의 결과… 2022년 사례는 매우 이례적하지만 민간 발전사에도 자신들의 입장이 있습니다.유류 발전을 펼쳐놓고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위치에서 전력 가격을 결정한 뒤에 발전사에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이같은 전력거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3조 97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직도입 LNG 발전기 덕에 이익 커져전력업계에서는 민간 발전사들이 보유한 직도입 LNG 발전기를 이익 증가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도입 LNG 발전기로 2017년 준공된 ‘GS EPS의 친환경 LNG복합화력 발전소 4호기.이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문제가 아니라 전력거래 체계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손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연간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2조7340억 원의 차액으로 2022년에 근접한 수준의 이익을 계속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SK그룹의 발전 계열사인 ‘파주에너지는 2021년 933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2022년 249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하지만 이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비판 받기에는 억울하다는 민간 발전사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