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전 예약한 수술, 무기한 연기…생명 갖고 장난치나"

"석달전 예약한 수술, 무기한 연기…생명 갖고 장난치나"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줘야 한다는 등이 그랬다.

언젠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총괄 사령탑으로 복귀한다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제히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처음 설계하고 도입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소개한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런 실패의 책임자가 세 번째로 나서는 일은 없길 바란다.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과 그로 인한 전셋값 폭등이 계기가 됐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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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