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035420) 4Q23 조정 EBITDA 사상 최대 5,800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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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실제로 2019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