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전문가 시각] 악재가 호재로…월가 금리인하 대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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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