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청래 '파안대소'

이재명-정청래 '파안대소'

자기 일에 대한 고집스러운 자부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능 정치와 방만 재정이 결합하면 남유럽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그리스다.설사 이번에 견딘다 하더라도 만약 총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통령의 힘이 절반 이상 빠진 상태에서 차기 대선이 다가온다면 그때에도 유혹을 견딜 수 있을까.

길게 보면 쓴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세금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GDP 대비 복지지출은 아직도 OECD 꼴찌에서 네 번째라고 하지만.

도무지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카오스 속에서 재정은 펑펑 쓰는 모델 말이다.설사 인기가 없더라도 그 일을 꼭 해내기 위해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

재정을 아낀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쓸 때는 써야 한다.

한국에서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듯이 그리스에서도 진보성향 사회당과 보수성향 신민당이 오랫동안 번갈아 집권해왔다.한국이 그랬듯이 그리스도 60~70년대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했다.

10여 년간 고통스런 구조조정 끝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긴축재정은 최소 20년은 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망이다.지난 10여 년간 증가속도는 OECD에서 가장 빨랐다.

복지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연금과 의료인데.김현동 기자 한국은 남유럽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