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유럽…佛,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1% 하향

비상등 켜진 유럽…佛,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1% 하향

석탄 등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확고한 에너지 자립체제를 갖춘 미국에 비해 불리하다.

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

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정확하게는 협상과 조정.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딱딱 책임론은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편리한 논리가 될 위험이 있다.

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

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밀도가 낮을수록 알파고의 승리를 예견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타협을 원칙의 훼손으로 보는 탈(脫)정치적 시각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