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선언하는 이낙연

결별 선언하는 이낙연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

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