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화이자, 1분기 실적 줄었지만 전망치 상향…주가 상승

02. 화이자, 1분기 실적 줄었지만 전망치 상향…주가 상승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뾰족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