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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오판 가능성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2021년 대선후보 토론 때도 두 당의 후보(이재명·심상정)는 폐지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선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고 지적했다.실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것도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부터였다.

신재민 기자 두 번째(2010년)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진행됐다.김동훈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 출범(1988년) 직후 2차례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2018년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사형제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헌법 110조 4항이다.[사진 김대중도서관]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다.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가 대표적이다.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112개국이다.

또 다른 쟁점은 국가의 기본권 침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이다.법무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일반 재판의 피고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