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국의 생존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국의 생존전략

재판부는 교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계에선 이제라도 건실한 대학과 부실한 대학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결정적인 고비는 2018년에 찾아왔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2021년 10월에는 전남 광양의 한려대가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다.야당은 제동지난달 말 폐교한 한국국제대 교문.

2학기 개강을 맞은 캠퍼스의 낭만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한마디로 전원 해고라는 얘기였다.

학교 재단 입장에선 스스로 폐교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지난 4일 찾아간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한국국제대학교 모습이다.그러면서 장 차관은 (해산장려금을 규정한) 정경희 의원 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 설립자나 법인에서 기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얻는다든지 개인적으로 빼가면서 학교를 황폐화하는 경우가 있다.지난달 31일 폐교와 동시에 모든 교수와 교직원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장학금 중단 결정타 전국 두 번째 파산 대학 불명예 부실 학교에 퇴로 정경희 법안 교육부·여당 찬성.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포럼에서 앞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지방대학이 대부분 부실하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