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유독 한국만은 딴판이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

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보여 [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정부.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정부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비과세 혜택 두배 이상으로이자 감면 등 사흘에 한 번꼴 발표野 돈 퍼주기 대통령실 억지 비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인데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운영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

올해 철도 관련 PSO는 3979억원이 편성됐다.노인 인구의 급증은 재정 부담 악화를 뜻한다.

국가주도 정책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철도 등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보전(PSO)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