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016250) – 2016.11.25 탐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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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부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식의 포괄적 구조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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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등 알맹이 빠진 방안만 검토 ‘맹탕 개혁안은 무책임.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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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단일안 도출해야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안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전 대표가 축출되자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방침을 잘 따르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여당 체제를 선호한 게 주원인이다.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여당 소속일지라도 행정부를 견제·감시할 책무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은 그야말로 복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여당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 역시 기대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